<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이론 및 기출

<부동산학 총론>

 

3.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부동산 활동 (부동산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① 주거용건물임대업 ② 비주거용건물임대업 ③ 기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②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③ 기타 부동산개발및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① 주거용부동산관리업 ②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③ 기타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①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② 부동산투자자문업 ③ 부동산감정평가업
토지의 분류	지상물 존부	나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건부지	건부지는 건부감가 때문에 감정평가시 나지보다 낮게 평가된다.
	용도변경	후보지	어떤 용도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임지 ↔ 농지 ↔ 택지)
		이행지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신탄림 ↔ 용재림, 전 ↔ 답 ↔ 과수원, 주거용지 ↔ 상업용지 ↔ 공업용지)
	관점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등록의 단위
		획지	행정적 조건 등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서의 토지
	건축가능 여부	택지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부지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총칭하는 개념
		공지	건폐율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
	활용 가능성	법지	법적으로 사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도로변의 경사지)
		빈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해변의 토지)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기출문제

 

 

1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A03②

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②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③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④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⑤ 기타 부동산 임대업

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1A02④

① 부동산 투자자문업 ② 주거용부동산관리업

③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④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8A04④

① 주거용 부동산 관리 ②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③ 사무용 건물 관리 ④ 사업시설 유지·관리

⑤ 아파트 관리

16.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A01③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③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1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4A02③

○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A02①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26A03①

① 포락지(浦落地) ② 법지(法地) ③ 빈지(濱地)

④ 맹지(盲地) ⑤ 소지(素地)

 

20.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A01⑤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선하지(緣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21.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A04⑤

①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과수원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④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⑤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2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A07⑤

①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②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③ 나지(裸地)는 토지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④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