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법제도적 개념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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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착물 |
①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돌담, 구거) ②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 건물 ㉡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수목) ㉢ 권원에 의하여 경작되는 농작물(수목) ㉣ 권원 없이 경작되는 농작물 중 수확기에 이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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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 |
① 등기된 입목 ② 공장재단 ③ 광업재단 ④ 자동차 ⑤ 항공기 ⑥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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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개념 |
① 자연 ② 공간 ③ 위치 ④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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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개념 |
① 자산 ② 자본 ③ 생산요소 ④ 소비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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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특징 |
종합과학 |
부동산과 연계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종합한 종합과학 |
응용과학 |
부동산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응용과학(↔ 순수과학(물리학, 지구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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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능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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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부동산활동 과정에서 거래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
01.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25A07③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0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A03⑤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0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A03③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04.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30A01②
ㄱ. 자본ㄴ. 소비재ㄷ. 공간ㄹ. 생산요소ㅁ. 자연ㅂ. 자산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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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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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기술적)개념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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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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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ㅅ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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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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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ㅅ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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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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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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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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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ㅅ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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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ㅂ,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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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
05.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A01⑤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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